제14차 전원위원회 개회 직전 자리 > 농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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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군인권보호관겸 상임위원이 지난 14일 열린 인권위 제14차 전원위원회 개회 직전 자리에 앉아있다.

kr군사망 사건 유족들의 염원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 조사를 앞둔 처지에 놓였다.

14일 오후 인권위 제14차 인권위가 시작되기 직전 김용원 상임위원 겸군인권보호관이 자리에 앉아있다.

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소속된군인권보호관을 국회로 옮기는 법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다른인권위법 개정안.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독립 기관이란 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구조"라며 "국회에군인권보호관을 두면 단독 국가기관으로 의미는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등은 독립성을 갖춘 인권위에서.

그동안 김용원 상임위원 편에 섰던 다른인권위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열리는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누리집에 13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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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중요 사건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권위 전원위는 이날 ‘국회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도 추후 재상정에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군인권보호관을.

열고군인권보호관폐지 건을 비롯해인권위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병합해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날 전원위에서 현재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

2 이상으로, 노조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임직원의 참여다.

2014년군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들이 김용원군인권보호관의 수사 의뢰로 지난해 입건됐을 땐 인권위 직원 77명이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적이 있다.

위원회(인권위)는군인권보호관제도 출범 3주년을 맞아군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제도는 '윤일병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건' 등 반복되는 군내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권리 구제 조치를 했고, 매년 10여 건에 달하는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위원은 지난 2023년 윤 일병 사건의 사인 조작과 은폐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유족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1호 진정 접수를 받고 있다.

진정 처리 속도도 대폭 단축되며인권.